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점

daily life /daily life

by 친절한박팀장 2023. 3. 1. 01:09

이번 글에서는 알바나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를 함에 있어서 꼭 작성해야 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금리와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월급은 도통 잘 안 오르는 것 같죠.

하지만 매년 최저시급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저임금 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즉,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일을 신고하였다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누적되어 적발 횟수가 증가할 경우 벌금 역시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벌금 즉, 기록이 남게 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집중 관찰 대상이 되며 여러 가지 조사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규직 보다 계약직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의 근무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정규직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최저시급의 기준 금액에 민감해지는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 즉, 시간제 아르바이트 분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우리나도 최저시급 기준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넘어서기는 했습니다만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시중은행 금리 대출금리등이 더 올라서 힘들기는 더 힘들어진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일하는 분들은 물가 대비 시급과 월급이 작아 한숨, 업주 입장에서 시급이 올라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한숨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네요.

▼ 다음은 주휴수당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주휴수당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을 그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끼지 말고 챙겨줍시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이렇게요. 그리고 간혹 월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 물으시는데 물론 있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관계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일하기 전 반드시 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업무시작 당일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 근로자와 사측의 양방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서로 합의 하에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모두의 권리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위에 말했듯이 최대 500만 원 또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올려 두었습니다.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를 예시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한 파일에는 빨간 글 부분은 없으니 파일을 받으셔서 보시면서 자세히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표준 군로계약서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활용하시면 됩니다.